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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농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소위원회) …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0, 2025.8.14>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2건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1조(협회의 사업)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