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2…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7조(용도폐지)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2016.5.10>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
제52조(매각)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
제58조(양여)
…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8건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13조(기부채납)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
제40조(용도폐지)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의2(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
제55조(양여)
…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15>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
제64조(권한의 위임)
…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