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5건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공급)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
제104조(벌칙)
…24.1.16, 2026.2.3, 2026.9.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제24조의2(과징금)
…24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제35조(과징금 처분)
…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12.11, 2019.4.23, 2020.12.29> ② 시장…
제42조(과태료)
…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2015.12.29, 201…
주차장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7건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 2019.4.30>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
제55조의2(운영위원회)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제84조의2(제척기간)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82조제1항제1호…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6조(청문)
…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
제96조(벌칙)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
제98조의2(과태료)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제99조(과태료)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
하수도법 법률 · 6건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
제50조(과징금)
…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5, 2013.7.16, 2020.5.26> 1. 개인하수처…
제77조(벌칙)
…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
수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6.6.16> 1. 제24조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
제33조(과징금 처분)
…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4.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
제49조(벌칙)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축산법 법률 · 6건
제24조(영업의 승계)
…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
제56조(과태료)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제48조의3(청문)
…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보험업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
제74조(벌칙)
…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
제60조(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8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
제32조(과징금)
제32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9.4.30,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타당…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된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31, 2019.8.2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
제80조의2(제척기간)
…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제91조(과태료)
…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9건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한다. <개정 2010.7.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제65조(벌칙)
…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
병역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개정 2016.5.29, 2021.4.13>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
제47조(과태료)
…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