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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ㆍ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7조(감사의 임무) …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7조(연차보고)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15조(정책심의회)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49조(연차보고서) 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 삭제<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제1항의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

국토기본법 법률 · 2건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제25조(국토 조사) … 수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교육감은 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연차보고)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