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1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행정안전부장관…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제79조(벌칙)
…제<2017.1.1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삭제<2016.1.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33조(안전점검)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
제102조(과태료)
…아니한 자 13. 삭제<2025.12.2>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80조(시정명령)
…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벌칙)
…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
항만법 법률 · 4건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제110조(벌칙)
…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016.1.6>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
제17조(수수료)
…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제80조(유지ㆍ관리)
….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2019.6.25>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
제117조(업무의 위탁)
…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제51조(벌칙)
…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
제54조(과태료)
…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⑤ 다음 각 호의 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3건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7건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적합명령)
…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수수료 등)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
제52조(과태료)
…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024.2.13, 2026.7.7>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제37조(과태료)
…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7.7>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40조(벌칙)
…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
제43조(과태료)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
궤도운송법 법률 · 4건
제22조(안전관리)
…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23조(시설개선명령)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
제32조(벌칙)
…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24조를…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건축물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설 2022.2.3>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허가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