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실무위원회) 제1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7(실무위원회) 제7조의7(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제7조의9(수당) 제7조의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4건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26>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제48조(통합심의)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3.29>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 제4조의6(운영세칙)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

방위사업법 법률 · 3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3.…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