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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

주택법 법률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신고포상금)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공연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포상금의 지급) …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