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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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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7건

제5조(설립 목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서관법 법률 · 2건

제4조(사업)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 제16조(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 제29조(등록취소) …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지하수법 법률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