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시 관련 인ㆍ허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6조(사업)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86조(사업의 위탁)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

선원법 법률 · 1건

제179조(과태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