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64조(조사 및 조치)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444조(벌칙)
…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
제446조(벌칙)
…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
제65조(운영의 공개)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0조(결산)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중…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
제121조(일괄신고서)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나. 최근 1년간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보…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
산림조합법 법률 · 4건
제31조(총회)
…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5조(결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12조(총회)
…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비치 및 열람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2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익신탁법 법률 · 4건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
제33조(과태료)
…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