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법률 · 12건
제13조(구성)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
제36조(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