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50조(재정 지원)
…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
제85조(면허취소 등)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
광업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4건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3조(지도ㆍ감독 등)
…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제95조(반환명령)
…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제99조(과태료)
…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운법 법률 · 3건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
제41조(재정지원)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