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8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축산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4건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제57조(과태료)
…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25조(신고)
…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
제30조(협조 의무)
… 2010.1.18> ③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
제49조(부대사업)
…010.1.18, 2015.1.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제75조(보수교육)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제77조(자격정지)
…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4건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37조(과태료)
…4.22>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7조(과태료)
…)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