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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7조(조직)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

건축법 법률 · 1건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⑨ 협의회 위원장…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위원회의 구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8>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8.4>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위원의 임기) …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 제76조(위원의 임기) …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25조(위원의 임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7>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운영위원회) …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2조(위원의 임기) …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임기) …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운영위원회)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21.4.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39조(위원의 임기) …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