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택법 법률 · 2건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권한의 위임) …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보고ㆍ검사 등)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4조(보고ㆍ검사 등) 제5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8조(보고ㆍ검사) 제78조(보고ㆍ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9조(보고ㆍ검사) 제69조(보고ㆍ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2조(보고ㆍ검사 등) 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1조(보고ㆍ검사) 제51조(보고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72조(보고ㆍ검사)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제84조(과태료) …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2조(보고ㆍ검사 등) 제9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41조(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

축산법 법률 · 1건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제39조(보고ㆍ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0조(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보고ㆍ검사 등) 제7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보고ㆍ검사 등) 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보고ㆍ검사 등) 제60조(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권한의 위임) …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공제사업)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7조(보고ㆍ검사) 제47조(보고ㆍ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3조(보고ㆍ검사) 제43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보고ㆍ검사 등) 제4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제66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30조(보고ㆍ검사) 제3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