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0.6.9>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개정 2017.8.9>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제50조(벌칙)
…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
제52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신설 2014.1.16, 2014.10.28> ⑨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
제47조의7(업무위탁)
…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제444조(벌칙)
….1.21, 2025.9.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제2…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8, 2023.12.26, 2024.1.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54조(벌칙)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2.2, 2026.3.5> ② 국토교통부장…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
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은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 <개정 2015…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제63조(수수료)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
제65조(벌칙)
…삭제<2014.1.28>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5건
제41조(시설 사용료)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10제…
제85조(면허취소 등)
…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
광업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8> 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제38조(권한의 위탁)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나.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공익신탁법 법률 · 3건
제7조(변경인가)
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0.1, 2026.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
제27조(벌칙)
…2013.7.16, 2016.1.27>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