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제8장의2 건축협정

법령 건축법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77조의6 ① ←①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① 위임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0 ←① 위임 이 법령제77조의6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77조의8 건축협정의 관리 이 법령제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상위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상위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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