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조(기반시설)
…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
제3조(광역시설)
…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야 한다. <개정 2022.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39조(국고보조 등)
…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3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제5조(적용 범위)
…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2건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ㆍ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제96조(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조성사업 등…
제10조(문화예술 진흥)
…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제11조(시민문화 진흥)
…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