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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16.1.27> 3. 이 법을 위반하…

축산법 법률 · 1건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제53조제4항에 따라…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0, 2018.2.9, 2021.11.30, 2023.1.3> 1. 피성년후견…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

전파법 법률 · 1건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