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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민법 법률 · 1건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상법 법률 · 3건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