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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

건축법 법률 · 1건

제11조(건축허가) …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

도로법 법률 · 1건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하천법 법률 · 1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6. 「사방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