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86조(소액 부징수)
…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15>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
제100조의11(가산세)
…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5조(대상 사업)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
제16조(추징)
…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
제25조(자료의 통보)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대상 사업)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