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5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7건
제2조(정의)
…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있다. <개정 2014.3.24, 2016.12.27>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2004.12.31> ⑤ 삭제 <20…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29조(벌칙)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제30조(벌칙)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3건
제2조(정의)
…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
제11조(조업정지명령)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
제12조(과징금처분)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
제14조(개선 권고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
제22조(청문)
…24, 2018.6.12,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26조(벌칙)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 거짓이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2조(정의)
…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
제7조(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제15조(적용의 완화)
…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
제13조(오염도 측정)
…조(오염도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