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2건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2014.1.1, 2021.12.28, 2024.12.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2025.10.1>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⑪ 그 밖에 업무의…
제43조(검사 및 처분)
…2.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⑤ 삭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53조(검사 및 조치)
…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제304조(준용규정)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323조의17(준용규정)
…)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제444조(벌칙)
…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결손금공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1, 2016.2.12, 2019.2.12, 2021.2.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른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질권자가 제1항 또는 …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준용규정)
…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73조(벌칙)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3.21,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