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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

의료법 법률 · 1건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② 이 법에 따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업무의 위탁) …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약사법 법률 · 1건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