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제52조(첨부정보)
…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10조(출입국과 체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제12조(금융거래)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
제14조(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
제17조(과태료)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