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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5조(교육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0조(교육의 실시) 제90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8>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협회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법 제119조에 따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1> ⑨ 금융위원…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30, 2017.7.26>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0조(보고ㆍ조사 등)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설 2015.12.29, 2019.1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 제75조(보수교육) …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평생교육법 법률 · 5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

통계법 법률 · 1건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화장품법 법률 · 2건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8>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3.13, 2021.8.17>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3.13, 2021.…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안전교육)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1.30>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탁) …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2018.12.11>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본문에 따른 검사 39의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 40.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

기상법 법률 · 1건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2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5조(순회교육 등) …<개정 2020.10.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