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입할 것 ⑥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3건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021.12.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제15조(관리방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천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7.12.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및 제46조의2…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24.1.30>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6건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제6조(자치관리)
…23, 2021.8.10>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의 이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
제102조(과태료)
…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