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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과징금) …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2조(과징금 부과) …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과징금) …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6.12,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026.2.2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다. <신설 2018.12.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과징금)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시ㆍ…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과징금) …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5조(과징금의 부과) …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법률 · 1건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017.7.26, 2020.6.9,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관리ㆍ감독) …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과징금처분) …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약사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과징금)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6.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9조의2(과징금) …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