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 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독촉)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1.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

관세법 법률 · 2건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 <개정 2013.8.13,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1.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