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22건
제2조(정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
제21조(착공신고 등)
…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제24조(건축시공)
…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8.11>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06조(벌칙)
…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08조(벌칙)
…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110조(벌칙)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
제111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
제113조(과태료)
…,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제16조(사용승인신청)
…2024.12.17, 2026.2.27>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8, 2021.12.31>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제19조(공사감리)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엔지니어링…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 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②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와 효율적…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1. 건축물…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
제39조의3(벌칙)
…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
제13조(착공신고)
…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제14조(완공검사)
…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제16조(감리)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1.11…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
제36조(벌칙)
…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
제37조(벌칙)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제26조(수수료)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 취소ㆍ정지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제28조(벌칙)
…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
제29조(벌칙)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
제30조(과태료)
…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법 법률 · 11건
제30조의4(현장점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제48조(청문)
…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자 2. 해체공사감리자 3.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지역건축관리지원센터의 임직원 4. 제46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
제51조(벌칙)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8.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9.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
제51조의2(벌칙)
…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
제52조(벌칙)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
제54조(과태료)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