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건축법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이 법령제12조 공사감리 등 이 법령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이 법령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제28조 벌칙 이 법령제29조 벌칙 이 법령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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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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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