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25조(공단의 업무)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
제33조(임원의 직무)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
제34조(대리인 선임)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14조(업무 등)
…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
제22조(임원의 직무)
…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2026.5.26>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4건
제12조(임원의 직무)
…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30조(보고와 검사)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4건
제9조(임원의 직무)
…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100조(임원의 직무)
…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제102조(이사회)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