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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2건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 제44조(지도ㆍ감독 등) ….3.23, 2020.6.9, 2026.2.2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

주택법 법률 · 6건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 제49조(사용검사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04조(벌칙) …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사용검사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

건축법 법률 · 3건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제61조(보고ㆍ검사 등)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 제44조(해산)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트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4조(보고ㆍ검사 등) 제5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26.9.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제77조(청문) …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 제80조(과태료)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9조(자가측정) …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2조(보고ㆍ검사 등) 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 제73조(수수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 제480조(과태료) …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 제65조(과태료)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 제92조(보고ㆍ검사 등) 제9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검사 등)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41조(보고ㆍ검사)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

축산법 법률 · 1건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21.4.13>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13조(검사 등)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

관세법 법률 · 6건

제158조(보수작업) …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의료법 법률 · 1건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항만법 법률 · 1건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제39조(보고ㆍ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

병역법 법률 · 3건

제11조(병역판정검사) …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보고ㆍ검사 등) 제7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보고ㆍ검사 등) 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법률 · 9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026.5.26> 1. 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검사 등)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