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6, 2024.5.7>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른다. <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5건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황,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해당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