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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모든 유형 옳은 것 고르기틀린 것 고르기ㄱㄴㄷ 조합몇 개계산OX그 밖

1,996문제 · 52/67쪽

#16580 부동산공법 · 주택의 건설 등 · OX 문제 보기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6581 부동산공법 · 주택의 건설 등 · OX 문제 보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201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5202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65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5530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15531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15595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15859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15860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922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16188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16189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16253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16518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16519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16582 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OX 문제 보기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5261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OX 문제 보기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591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OX 문제 보기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5919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OX 문제 보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6249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OX 문제 보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6578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OX 문제 보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15200 부동산공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5529 부동산공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5858 부동산공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16187 부동산공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517 부동산공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66 부동산공법 · 총칙 · OX 문제 보기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15375 부동산공법 · 총칙 · OX 문제 보기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야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5596 부동산공법 · 총칙 · OX 문제 보기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