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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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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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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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공주택사업자(50% 초과 출자 부동산투자회사 포함)는 입주자 모집 승인 불요.
문장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받지 않아도 된다(공공주택사업자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54조① 1호·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① 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공공주택사업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