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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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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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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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회원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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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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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① 2호 다목은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전세권·골프회원권·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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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의 양도과세(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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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세권의 양도과세(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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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골프회원권의 양도과세(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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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미등기 임차권 — 과세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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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세(4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2 | 해설 | ④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해당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