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X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끌어 올 수 없음)

‘을’이 ‘갑’의 X 토지를 통하여 물을 이용하기 하기 위하여 인수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함.

특약

‘갑’은 ‘을’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

‘을’은 지역권 사용료를 1년에 1백만원 부담한다.

지역권 계약 성립

등기까지 완료

지역권 당사자표시

승역지 소유자-‘갑’

요역지 소유자-‘을’

‘갑’이 X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 5백만원이 나옴

‘갑’ 머리를 굴려 봄

차라리 필요 없는 지역권 부분만큼 포기(위기)해 버려!!!

2

근거조문/이론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법조문 그대로!!!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