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시장가치기준 원칙
-
2
현황기준 원칙
-
3
개별물건기준 원칙
-
4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5
최유효이용 원칙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 기준과 3방식을 규정하지만 최유효이용 원칙은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O
시장가치기준 원칙규칙 제5조.
-
②O
현황기준 원칙규칙 제6조.
-
③O
개별물건기준 원칙규칙 제7조.
-
④O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규칙 제11조.
-
⑤X
최유효이용 원칙최유효이용은 가격판단 원리이지 규칙의 직접 규정사항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최유효이용 원칙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최유효이용 원칙 |
2 | 해설 | ⑤ 최유효이용 원칙은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직접 규정사항이 아니다. |
3 | 기타 |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8.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