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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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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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하여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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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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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당첨권을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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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입주권·임차권 등)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 ×; 대물변제·매립 원시취득·회원권 상속·판매목적 건축은 과세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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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물변제 취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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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하여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매립 원시취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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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속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골프회원권 상속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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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아파트당첨권을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아파트당첨권 — 과세대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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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판매목적 건축 — 원시취득 과세.
해설
④ 아파트당첨권을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아파트당첨권을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2 | 해설 | ④ 취득세 과세대상인 권리는 어업권과 광업권에 한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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