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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424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보수
  5.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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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은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보수, 준수사항이다(제22조).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중개대상물의 상태
    상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2. ②O
    중개대상물의 규모
    제22조 1호.
  3. ③O
    거래예정가격
    제22조 2호.
  4. ④O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보수
    제22조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2조 4호.
해설

① 중개대상물의 상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