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에 관한 법률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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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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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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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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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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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지역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에 따른 좌표면적계산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1호) — 전자면적측정기는 그 밖의 도해 지역
지적에 관한 법률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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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좌표면적계산법(경계점 좌표)에 의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1호. -
②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좌표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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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면적 정의(제2조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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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신규등록·등록전환 면적측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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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합병 면적 합산(제26조① 2호).
#11325와 같은 문제. 합병 면적은 합산(제26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면적측정 대상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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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