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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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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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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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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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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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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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설등록을 한 자다(제2조 4호).
공인중개사법 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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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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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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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제2조 4호. -
④O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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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제24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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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즉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이면서’란 단서는 틀린 문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