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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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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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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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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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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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군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로 가장 낮음(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다목); 특별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1천분의 5(2호 나목),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건축물 1천분의 40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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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0.5%(주거지역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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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0.25%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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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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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고급오락장용 건축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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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4%.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2호
별장이 2023년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빠져 ①을 다른 세율 항목(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으로 바꿈(정답 ② 유지) - ①
별장→ 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 해설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①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제111조① 2호 나목), ② 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로 1천분의 2.5(다목)가 가장 낮다. ③·⑤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분리과세) 1천분의 40,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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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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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제111조① 2호 나목), ② 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로 1천분의 2.5(다목)가 가장 낮다. ③·⑤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분리과세) 1천분의 40,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