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
2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정답
-
3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4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
5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
①O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별지 제14호·제15호.
-
②X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만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제23조②·시행령 제19조. -
③O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제22조.
-
④O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일반중개계약서 서식.
-
⑤O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서식.
②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