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자(취득시효 요건 갖춤)

20년이 지나서

‘을’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함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병’에게 양도함

‘병’

‘갑’에게 등기이전해 주라!1!

당신이 누구인데???

점유취득시효권자도 아니면서!!!

‘병’ 할 말이 없음

‘병’

다시 등기이전 요구

‘갑’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

‘병’

‘을’을 대위하여 요구한다

‘갑’

‘을’은 점유를 상실해서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되었다.

‘병’

‘갑’에게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을’의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알고서 이야기 해야지!!!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지?

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점유를 상실하면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