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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4번 #8850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 : 3년)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ㄴ : 5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ㄷ :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③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②거래계약서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4조②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 : 3년)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ㄴ : 3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ㄷ :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ㄷ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 : 3년)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ㄴ : 5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ㄷ :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ㄹ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 : 5년)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ㄴ : 3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ㄷ :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ㅁ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 : 5년)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ㄴ : 3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ㄷ :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1. 1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2. 2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정답
  3. 3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4. 4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5. 5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돌아가기 이 단원 20문제 풀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다.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1.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2. ②정답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시행규칙 제14조②·시행령 제21조③·제22조②.
  3.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4.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5.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Q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③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②거래계약서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4조②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③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②거래계약서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4조②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이 문제의 용어 전속중개계약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중개공인중개사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1.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기간 : 3년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 3년

3.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5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