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1억 필요한 사람. X건물 소유자(시가 5억원)

‘을’-돈이 많은 사람

‘‘을’ 1억 빌려주고 ‘갑’ X 건물에 저당권 설정함

그 이후

‘병’-‘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갑’은 ‘병’에게 2억원 빌리면서

‘갑’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양도담보계약을 함

‘갑’의 X건물은 ‘병’ 앞으로 이전 됨

그 이후

X건물이 멸실됨

‘병’이 ‘갑’에게 2억원 달라고 함

‘갑’이 ‘병’에게 하는 말

X부동산이 멸실 되었으면 ‘병’소유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권도

소유권이 소멸하면 당연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함.

‘병’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것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지만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괴변은 인정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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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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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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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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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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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민법 부종성의 문제임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말을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