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착하고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을’-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

‘갑’과 ’을‘은 X토지를 공동소유(가각 2분의 1씩 공유)

‘갑’의 지분 2분의 1이

원인무효로 ‘병’ 앞으로 이전 됨

이를 기화로 ‘병’이 X 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음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이 ‘을’보고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이 땅의 공유자이다.

무슨 근거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할 말이 없음

이번에는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함

‘병’이 하는 말

이번에도 보존행위인가?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을’ 당신이 ‘갑’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을’, 당신은 빠져!!!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